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

개인하수처리시설

개인하수도란?

건물·시설 등을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해당 건물·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
배수설비·개인하수처리시시설과 그 부대시설

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?

건물·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·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아래와 같이 구분됨

1. 정화조
   • 하수처리구역 밖
     • 1일 오수 발생량 2㎡ 이하 건물·시설 등의 경우
   • 하수처리구역 안 (합류식하수관로 설치지역만 해당)
     •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려는 경우
2. 오수처리시설
   • 하수처리구역 밖
     • 1일 오수 발생량 2㎡ 초과 건물·시설 등의 경우
     •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변구역에서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오수발생량이 1㎡을 초과하는 건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

검사대상

검사대상

하수도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 중 오수처리시설

검사개요

6개월간 시료를 총 8회 채취하며, BOD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% 미만이거나, 신청서 상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검사 신청인에게 부적합통지

검사기간 및 검사회수

1. 검사기간

   성능검사를 위하여 설치한 오수처리시설의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% 이상이 된 날부터 6개월간 실시하되,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50일 이상을 포함하여야 함

2. 검사횟수

   성능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월 1회 실시하되, 마지막 달에는 시료를 3회(아침·점심·저녁) 채취하여 분석함에 따라 총 8회 시료채취 및 분석 실시

수질 분석기준

1. BOD 유입부하량 :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%이상
2. 방류수질 : 신청서상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

수질 분석항목

1. 처리시설용량 50㎥/일 미만 :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(BOD) 및 부유물질(SS)
2. 처리시설용량 50㎥/일 이상 :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(BOD), 부유물질(SS), 총질소(TN), 총인(TP) 및 총대장균군수

수수료

검사 수수료

1. 50톤 미만 개당 3,500,200원(부가세포함)
2. 50톤 이상 개당 4,178,900원(부가세포함)

• ※ (수수료 산정근거)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·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 (환경부고시 제2022-226호, 2022. 11. 28., 일부개정)
• * (참고)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의 경우 공장심사 등이 없어 고시에 표시된 신청시설 개당 수수료 그대로 부과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수수료 내에 항목 역시 시험분석비용/직접인건비 등으로 구분되어있으나 해당 산출내역은 6개월간 소요되는 모든비용에 대한 산출내역으로 부적합시에 남은 회차에 대한 수수료를 환불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므로 시설용량(50톤 미만/이상) 기준으로만 나누어 수수료과 부과됨에 따라 고시에 나온 수수료를 첨부드립니다.

구분		오수처리시설(50㎡/일 미만)	오수처리시설(50㎡/일 이상)
실제 성능검사	합계	3,182,000	3,799,000
	시험분석비용	BOD 35,900원 × 8회 × 2건 = 574,400	BOD 35,900원 × 8회 × 2건 = 574,400
		SS 11,300원 × 8회 × 1건 = 90,400	SS 11,300원 × 8회 × 1건 = 90,400
		-	T-N 12,900원 × 8회 × 2건 = 206,400
		-	T-P 13,100원 × 8회 × 2건 = 209,600
		-	대장균 25,100원 × 8회 × 1건 = 200,800
	직접인건비	199,510원 × 2인 × 3.5일 = 1,396,570	199,510원 × 2인 × 3.5일 = 1,396,570
	제경비	841,464	841,464
	출장비	40,000원 × 2인 × 3.5일 = 280,000	40,000원 × 2인 × 3.5일 = 280,000
서면심사	직접인건비	199,510원 × 1인 = 199,510	199,510원 × 1인 = 199,510